공지사항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상세페이지
제목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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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21.12.30 조례 제988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3(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시장은 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시의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지원

5(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6(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