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발간자료

전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상세페이지
제목 전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작성자 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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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점점 확대, 확산되는 배경이 있을까요?

시민사회 내에서 공익활동 지원조직이 필요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으로 센터가 조성된지 벌써 10여년의 역사가 되었네요. 10여년 전만 해도 입말로 꺼내기에도 낯설었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보통명사화되어 이제는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고요.

그동안 시민사회 자구적인 힘으로 지원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좀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왔었죠. 그 덕분에 일부 광역시도에만 있던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점점 지역으로 지역으로 확산되어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더 다양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시행을 계기로 각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사회에 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록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령부터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균형적인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작은 힘이 되기도 하죠.

대통령령에 의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시·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정부는 기본계획과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계획안을 공개할 듯해요. 이에 힘입어 앞으로 좀 더 시민사회가 활동하기 좋은 기반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힘있게 작동될 수 있으려나요? 함께 기대해 볼수 있으려나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유형이나 운영형태별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구분하기 쉬운 유형은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관설민영, 관설관영(또는 행정직영), 민설민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첫번째, 관설민영은 행정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 설립하고, 그 센터를 민간이 수탁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대다수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관실민영의 형태를 띄고 있죠. 행정의 자원과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민간이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두번째, 관설관영(또는 행정직영)은 말 그대로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공익활동 지원센터 중에서는 관설관영의 형태를 띄는 센터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센터 설치 후 바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기 보다 초기 셋팅은 행정이 직접 진행한 이후 관설민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세번째는 민설민영 방식인데요. 민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형태이죠. 운영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이 높은 만큼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민간의 자원이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기반을 이어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 센터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정의 한계를 넘는 지원의 전환적인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죠. 아름다운재단이 인큐베이팅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감이 큰 지원센터인듯 해요.

그 다음 구분 유형은 관설민영형의 센터에 국한된 유형 분류이지만, 운영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사무형, 시설형 등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분 유형은 각각의 공익활동 지원센터별로 센터의 기능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중에서 만약 시민이나 단체를 위한 공간운영 등을 같이 하고 있다면 시설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넘실넘실지도에서는 이 유형에 대한 범례는 따로 명기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세요.

 

 

(공익활동이 넘실넘실할 지도 1면©서울시NPO지원센터)

 

버전2.0에서 추가된 센터는 어디인가요?

 

■ 광역 _ 서울시 서남권NPO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년에 추가로 생긴 센터는 서울에는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로서 서울은 광역센터, 동북권/동남권/서남권NPO지원센터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서북권센터는 왜 없는걸까?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마침! 이번 여름에 진행된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서북권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머지 않아 서북권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선정된 의제인만큼 서북권역 만의 특색있는 거점공간이 조만간 조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꽤 오래전부터 제주 시민사회와 시, 의회 등이 센터 설치에 대한 준비를 해 온걸로 알아요. 서울 센터로도 몇차례 방문을 했었죠. 2017년에 조례가 제정된 데에 비해 센터 설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제주까지 공익활동이 더더더 넘실넘실 흐르겠네요.

참고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에는 아직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 기초 _ 경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 당찬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 부여군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부터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여느 지자체보다 기초 단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여요. 작년 초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센터에서 경기도 각 시·군 단위별로 지역설명회도 부지런히 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 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조례제정을 먼저 시행한 기초자치단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충청남도는 올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도 작년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통령령 시행의 영향일 수도 있을듯 해요. 충청남도 역시 작년부터 기초 단위 공익활동 지원센터들이 매년 생기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 내년에 전라남도에는 순천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설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분

관설민영

관설관영

민설민영

합계

비고

광역

9

1

0

10

권역

3

0

1

4

기초

4

8

0

12

합계

16

9

1

26

민간지원재단 불포함

 


(공익활동이 넘실넘실할 지도 2면©서울시NPO지원센터) 


앞으로도 더더더 전국에 공익활동이 넘실넘실할 수 있도록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들이 시민의 곁, 그리고 시민사회의 곁에서 함께 하는 모습, 함께 기대해 볼까요?



출처 : (서울시 NPO 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npo2013/222524356684

[생생정보] 전국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현황 버전2.0 업데이트 "공익활동이 넘실넘실할 지도" 

서울시NPO지원센터 시민사회정책지원 070-7727-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