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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상세페이지
제목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작성자 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1/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 (협동연구총서)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pdf (5 MB)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시민사회 현황 및 저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 파악,

둘째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와 플랫폼 우수 운영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착안사항 도출

셋째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의 요구,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목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

넷째 추진과제별 이행 과제 발굴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제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2장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1.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

2.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3.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4.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3장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1.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

2.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4.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4장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1.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2.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4절 기본계획()의 개요와 향후 수립과제

 

5장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1.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2.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3.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6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3.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4.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5.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7장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1.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8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1. 시민사회 발전 정책 추진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2.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 내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방안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CO&seqNo=BASE_000000000000618